@[email protected] · Reply to Pygopus lepidopodus
@lepidopodus 당장이라도 국가에 해를 기칠 것 같네요 ㅠㅠㅠㅠㅠㅠ
@lepidopodus 당장이라도 국가에 해를 기칠 것 같네요 ㅠㅠㅠㅠㅠㅠ
@me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만 (헌재 판결이 구속취소에도 해당되느냐는 논쟁이 또 있다고 합니다. 하기야 이 꼬라지가 난 이유도 구속적부심과는 달리 체포적부심이 구속기간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느냐는 것이 정리가 잘 안된 영향이 있었다고 합니다), 굳이 이런 불확실하고 위험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는 것 자체가 불만입니다.